[현장연결] 윤대통령 "청소년에 마약 유포, 충격적…마약범죄 뿌리뽑겠다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노동조합의 부당한 고용세습을 근절하고, 경제적 약자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현장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,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,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,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.<br /><br />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 지출은 국방,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,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,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.<br /><br />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<br /><br />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, FGI,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 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.<br /><br />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,000여 명을 검거하였고,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,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,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에는 「마약류 관리대책」이 보고됩니다.<br /><br />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,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,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, 다크웹,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%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, 경찰은 물론 해경, 보건당국,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.<br /><br />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